제3회 임시회(폐회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제4호
인천광역시검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11월 6일(금) 13:03
장 소: 자치경제위원회 회의실
의 사 일 정
1. 2026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2. 2026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실시 대상 채택의 건
부 의 된 안 건
(13시 03분 개의)
○ 위원장 박병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과 감사대상 기관 현지 확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2026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 위원장 박병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위원회 의결 후 의장 경유를 거쳐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해당 증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오늘 의결 이후에 요구하는 증인 및 참고인 신청 또는 취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결을 거쳐야 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출석을 요구하신 두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향미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이향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향미 위원입니다.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의 관계공무원 등을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행정사무감사 요구 목록에 대한 보고와 위원들의 질문에 증언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의 국장, 실장, 과장, 동장 등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총 49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빈
이향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순서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순서 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증인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하동 공영주차장은 시공 이후 보행로 배수불량과 지붕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시공사의 하자보수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련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하자 발생 경위와 보수 조치의 적정성, 시설물 관리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 공사를 시공한 주식회사 메소포타미아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하자 발생 원인과 보수 이행 현황,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증인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빈
홍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출석요구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병빈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은 이현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실시 대상 채택의 건
○ 위원장 박병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실시 대상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지 확인 시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요구는 위원회 의결 후 의장 경유를 거쳐 현지 확인일 3일 전까지 해당 증인 및 참고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현지 확인 실시 대상 채택의 건 또한 오늘 의결 이후에 들어오는 신청 또는 취소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결을 거쳐야 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대상 기관 현지 확인을 요구하신 홍순서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홍순서 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 현지 확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일원 당하동 공영주차장은 지속적인 하자 발생과 누수 문제로 이용자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며, 특히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주변에 빗물이 유입되는 등 시설물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영주차장의 하자 발생 현황과 보수 조치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누수 및 배수불량 등 반복되는 문제의 원인과 향후 개선 대책을 점검하고자 현지 확인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지 확인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확보하고,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 대상 기관 현지 확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빈
홍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실시 대상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병빈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실시 대상 채택의 건은 이현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증인 출석과 현지 확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일 차인 11월 27일 금요일, 교통과 감사 순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6인)
- 박병빈이현주홍순서
- 이향미최규술나선희
○ 불출석위원(1인)
- 한규창
○ 출석전문위원 (없음)
○ 출석공무원
- 의사팀장 곽재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