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제1차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검단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7월 1일(수) 09:44

장 소 : 자치경제위원회 회의실

의 사 일 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6년도 검단구 총괄기금운용계획안

부 의 된 안 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면

2.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면

3. 2026년도 검단구 총괄기금운용계획안 ---------------------------------3면

(09시 44분 개의)

○ 임시위원장 최규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09시 44분 )

○ 임시위원장 최규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제9조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어있으므로 구두 호선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실 위원님을 각각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홍순서 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위원장에 이향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최규술

부위원장님은요?

○ 홍순서 위원

네. 부위원장에는 한규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최규술

또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방금 홍순서 위원님께서 이향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한규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동의하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현주 위원님 재청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향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한규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향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한규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이향미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임시위원장, 이향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향미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검단구의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6년도 검단구 총괄기금운용계획안

(09시 47분 )

○ 위원장 이향미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검단구 총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애선입니다.

이른 시간부터 검단구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애쓰시는 이향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검단구 본예산은 일반회계 3,228억, 특별회계 131억원, 총 3,359억원이며 이 외에 9개의 기금으로 년도 말 조성액 기준 총 339억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앞서 본회의 시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검단구 본예산은 2026년 하반기 6개월 구성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신규 사업이나 대규모 투자사업은 좀 지양을 하고 신설 자치구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상적인 의회의 일정대로라면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이번 예산안은 짧은 일정 가운데 사전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미흡했던 점에 대하여 송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지적하신 사항들은 차후 보완하고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개편 자치구 출범이라는 큰 틀에서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이 원활히 확정되어 검단구의 안정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향미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 한규창 위원

잠시만요.

○ 위원장 이향미

네.

○ 한규창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향미

네.

○ 한규창 위원

실장님, 예산실장님, 잘 들었는데요. 이게 반년 동안 쓸 거죠, 3,300억을?

○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네, 맞습니다. 6개월.

○ 한규창 위원

그런데 본 회의장에서도 설명을 들었지만 우리 예산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약 67% 정도의 사회복지예산이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제안설명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듣고 싶고 이 사회복지예산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와 그리고 이 사회복지예산이 취약계층 등에 많이 쓰여지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글쎄요, 그 나누는 어떤 법적인 그런 기준들이 있겠지만 물론 제가 사회복지 분야에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70% 가까운 예산을, 없는 예산을 우리가 어렵다라고 하면 예산을 아껴야 되고 꼭 필요한 데 써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써진다면 우리 사업은 어떤 돈으로 할 것인지 이건 청장님께서도 염두에 계시겠지만 제가 듣고 싶은 건 사회복지 분야를 좀 더 제안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보충 제안설명 해 주시면 간단하게라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향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네. 보통의 사회복지 쪽의 예산은 주로 국시비 보조비 형태가 많고요. 그래서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 또 아동수당,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그런 수당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다른 일반 예산 분야보다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높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향미

한규창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설명?

○ 한규창 위원

좀 약한데 다 뭐…

○ 위원장 이향미

그럼 다른 질의 내용 있으신 분 계실까요?

○ 박병빈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향미

네, 박병빈 위원님.

○ 박병빈 위원

아라1동, 2동 출신 박병빈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결위 심사 전날 위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심의 관련 양해를 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네, 맞습니다.

○ 박병빈 위원

물론 초대의 검단구 출범 과정에서 여러 행정적 어려움이 있던 점은 이해합니다.

다만 예산의 심의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고 의회의 존재 이유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권한입니다.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책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히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좀 그런 과정들이 많이 미흡했던 것 같고요. 집행부는 예결위 구성이 안 되어서 보고를 할 수 없었다고 억울해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검단구 의회는 의원정수가 불과 8명에 불가하므로 충분히 사전 설명과 소통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좀 주요 예산과 현안에 대한 의회에 적극 소통을 해 주시고 오늘 같은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그 보고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 주요 정책이나 예산 분야 있을 때 위원님들의 의견과 또 저희가 먼저 가서 보고드리고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빈 위원

저 역시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존중하고 협력 관계 속에 검단구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역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향미

또 다른 질의가 계신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현주 위원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향미

네, 이의 없으시면…

○ 이현주 위원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향미

네, 이현주 위원님.

○ 이현주 위원

사실 아까 본 회의장에서 질문도 하셨고 저도 사실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 동의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현무체육공원 국궁장, 민간위탁 기간 연장인데요.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거기 보면 문화 및 관광 분야에 도서관, 문화체육센터 등 사무 위탁비 해서 24억이 책정돼 있는데 그 국궁장 민간위탁 기간 연장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 24억에 포함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되는지 저도 궁금해서 질의드려봅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지금 그거는 부서별로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은 부서에서 자료를 갖고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 말씀드려서 위원님께 그 내용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현주 위원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저희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에, 아까 자료라서요, 거기에 보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 검단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15억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향후라도 이 부분은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네, 알겠습니다.

○ 이현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향미

또 다른 질의가 계신 분 있으실까요?

지금 계속 질의해 주신 내용이, 저 역시도 이현주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내용이 저 역시도 궁금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라도 꼭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향미

다른 또 질의가 계신 위원님들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해) 이게 맞는 건가요?

잠깐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09시 57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향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최초 검단구 신설에 따라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최선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검단구 총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검단구 총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향미          한규창          이현주           홍순서

박병빈          최규술          나선희

○ 불출석위원(없음)

○ 출석전문위원                 (없음)

○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                  이애선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정홍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