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제1차 임시회

복지안전도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검단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7월 27일(월) 14:00

장 소 : 자치경제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도로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관리과, 토지정보과)

부 의 된 안 건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도로과) ----------------------------------- 2면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계획과) -------------------------------- 8면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건축과) ----------------------------------- 11면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주택과) ----------------------------------- 15면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과) -------------------------------- 19면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토지정보과) -------------------------------- 24면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홍순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안전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관리과,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도로과)

(14시 01분)

○ 위원장 홍순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호 과장님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성호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성호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홍순서 복지안전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도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고병화 도로팀장입니다.

이광호 전기조명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부록 별첨)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순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는 핵심 위주로 간결하게 해 주시고 중복되는 내용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2번 사업 167과 16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 ’98년에서 ’20년의 시간도 있었고 또 ’25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타절 상태잖아요. 그래서 다시 용역을 9월에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 초도방문에서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검단동 주민분들은 걱정이 너무 많으세요. 검단스타힐스가 내년 4월에 입주를 하면 지금도 혼잡한데 너무 혼잡한데, 이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기존 용역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가급적 빨리 받아 주시고 기존에 혹시 배수지로 하고 연결하는 부분은 어떤지 또 의견도 주셨거든요.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성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신규 아파트가 입주하면 저희 교통량은 불 보듯 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쪽에 대한 대체 노선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속도감을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비를 용역을 추진하려고 벌써 현장을 다 답사하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배수지 부분에 대한 것은 배수지 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기존의 것을 다시 활용해서 가현로까지 붙이게 되면 지금 한 30억이라는 돈이 소요됐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많은 돈이 소요되므로 구 재정여건상 그 큰 금액을 그 구간에 써야 되냐 하는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에 논의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은 마전동에서 넘어오는 학생들하고 검단초·중학교로 다니는 학생들의 안전 문제하고 신규 들어오시는 입주자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대체 노선을 빨리할 수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순서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선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우선은 담당 공무원님들 노고가 많으시고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업무보고 책자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혹시 몰라서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왔는데 뭐라고 적혀있냐면 제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제설대책 민간대행용역비라고 7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민간업체하고 계약이 완료가 된 건지 궁금합니다.

○ 도로과장 이성호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용역 제설작업은 현재 계약은 추진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10월 안까지 민간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주간선도로에 대한 용역이 따로 있고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이면도로에 대한 용역을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나선희 위원

그래서 제가 7억이라는 예산이 과예산인지, 저예산인지 그게 기준을 잘 모르겠어가지고 예를 들면 장비 한 대당 또는 키로 당 단가가 얼마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도로과장 이성호

그 단가는 저희가 일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노선별로 작업 차량하고 작업 인부들이 대기시간이 있고, 작업시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설정한 거고요. 지금 7억원이라는 돈은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작게, 최소로 잡은 금액입니다.

아마 눈이 더 많이 내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아마 내년 본예산에서 미리 더 사용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할 필요는 있습니다.

○ 나선희 위원

그러면 제설 범위가 검단구 전체인 건지 아니면 일부 구간 한정해서…

○ 도로과장 이성호

검단구 전체 도로입니다.

○ 나선희 위원

아, 혹시 그러면 타 자치구와의 단가 비교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도로과장 이성호

저희가 용역 발주하기 전에 타 구청 것하고 비교를 봤습니다. 그때 그 견적 받은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 나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순서

나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빈 위원

박병빈 위원입니다.

저는 당부사항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부사항은 고산터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건이 있는데 이 구간이 고산터널에서 아라역까지는 대략 한 1㎞ 정도 내리막으로 형성되어 있는 도로이기도 하고 지금 염수분사장치는 180m 정도 양방향으로 설치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구간은 내리막 구간이기도 하지만 상습정체구역이기도 하고 통행량도 많은 지역이라 염수분사장치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좀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구간이니까 집중적으로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검단신도시 상업구역 도로 기능 변경 건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담당 부서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역도 마찬가지로 상업지구 내 보행자랑 운전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추경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자료에 있기는 한데 추경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서 신속하게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과장 이성호

당부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순서

박병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주 위원

이현주입니다.

제가 독정역 인근하고 이마트 부분 보면 아시겠지만 싱크홀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발생했는데 물론 보수는 빨리빨리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상습으로 된다는 것은 또 근본적인 원인 파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원인 파악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도로과장 이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참 좋은 얘기신데요. 거기가 지금 저희도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많은 침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지하 매설물에 의한 공극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하철 공사 이후에 많이 침하가 되는 것 같아서 인천교통공사하고 지금 연계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찾아서 완벽하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과 병행해서 백석고가를 철거할 때 아예 그쪽 부분을 한번 제가 들여다봤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아마 철거를 하게 되면 아랫 부분도 좀 저희가 이상 징후까지는 모르겠지만 표면적인 것은 저희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구간을 지금 다 다시 하기에는 너무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니까 전체적인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심증만 가는 거지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얘기해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심도 깊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 이현주 위원

주민분들이 많이 우려도 하고 관심도 된 부분인데 이렇게 파악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잘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성호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순서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죠?

질의 종결에 앞서 사전보고를 통해 주요사항을 충실히 설명해 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우리 위원회가 보다 내실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계획과)

○ 위원장 홍순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경탁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전경탁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전경탁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안전도시위원회 홍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발표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천섭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백구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광일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강덕영 개발행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부록 별첨)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순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선희 위원

업무보고 190페이지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은 민간 협의가 굉장히 복잡하고 장기간 매달려야 하는 업무인데 담당 공무원들께서 노고가 크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검단오류지구 ’19년도에 착공이 시작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6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중간에 지연이 되거나 아니면 협의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전경탁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이 사업제안단계부터 사업시행단계, 개발단계 관련 단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인천시에 민간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다음부터 저희가 구역 지정이라든지 그런 문서를 시에 보낼 때 그런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 나선희 위원

혹시 그러면 준공 예상 시기는 언제로 보시고 계시나요?

○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전경탁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190쪽에 있는 사업화 단계가 4개 구역이 있는데요.

○ 나선희 위원

네.

○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전경탁

최근에 제일 먼저 준공할 수 있는 것은 한들구역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한 내년쯤이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나선희 위원

도시개발사업은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직접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약 없는 공사가 아무래도 주민 불편과 그리고 또 지역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시행사에 적극적으로 좀 이행을 해 달라 아니면 준공 일정 확약 요구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전경탁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나선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순서

나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전경탁 과장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전경탁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순서

질의 종결에 앞서 사전 보고를 통해 주요사항을 충분히 설명해 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경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건축과)

○ 위원장 홍순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용암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용암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용암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안전도시위원회 홍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선화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오광남 건축팀장입니다.

이현경 건축정보팀장입니다.

이 정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오주민 신청사건립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부록 별첨)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순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선희 위원

검단행정과 리모델링 관련해서요. 어떤 건물의 활용 방향이나 고민하고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건데 관계자분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여쭙고자 하는 것은 리모델링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본예산에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행정적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건축과장 박용암

이 예산은 지금 교부금으로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나선희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이 진행된다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갈 예정인 건지.

○ 건축과장 박용암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사업비는 한 7억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나선희 위원

그게 내년 예산에 반영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건축과장 박용암

이번에 신청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을 받게 되면 저희가 재배정이나 아니면 감독을 위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나선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순서가 바뀌거나 예산이 낭비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느낄 수 있게 잘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축과장 박용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순서

나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빈 위원

저는 한 가지 좀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검단구 임시청사 중정 조성사업 관련된 내용인데 대부분은 하나은행 협력사업 기금으로 조성이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들리는 우려의 목소리는 올해 연말까지 하나은행의 구금고 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특정 은행의 약간 특혜 시비가 있지 않겠나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 건축과장 박용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게 10억원으로 기존 서구청에 배정이 되었고요. 그중에서 6억은 서해구에서 가져가고 4억원을 저희가 가져왔으며 현재 행사성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쉼터 공간보다는 무대 기능도 갖추고 있어가지고 지속적인 행사가 저기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박병빈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예산상의 문제는 없더라도 이게 나중에 추후 구금고 선정 과정에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우려 사항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투명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박용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순서

박병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죠?

제가 질의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정 조성사업에 휴게공간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민원인 편의시설들 있잖아요. ○ 건축과장 박용암

네.

○ 위원장 홍순서

그게 지금 절실히 요구되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별도로 세울 수가 없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박용암

지금 현재 유료시설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하고는 있는데 아직 확정되거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그때도 위원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해당 부서하고 저희하고 계속해서 공유하면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순서

네, 방법 잘 좀 찾아주셔서 편의시설도 들어올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박용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순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용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주택과)

○ 위원장 홍순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한진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직무대리 김한진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직무대리 김한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안전도시위원회 홍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훈 주택팀장입니다.

임준원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최인영 주택민원팀장입니다.

주택과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부록 별첨)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순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선희 위원

불로2지구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이번 판결에 대해서 핵심 내용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 주택과장 직무대리 김한진

기존에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땅을 분양을 할 때 땅 매각대금에 학교용지부담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소송이 제기된 지역은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땅이라서 인천시에서 사업을 한 사업입니다.

그 도시계획사업에서는 학교용지부담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99년에 사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 개발 당시에 사업장이 인천시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일괄로 부과를 했냐, 안 했냐 그게 이슈가 돼서 소송이 제기됐고 관련 절차라든지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1심에서 기각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나선희 위원

그리고 원고가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에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대응 방안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주택과장 직무대리 김한진

일단 15일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거고요. 항소가 되면 저희도 고문변호사님한테 자문을 통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선희 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주택과장 직무대리 김한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순서

나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빈 위원

저는 박병빈 위원입니다.

당부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라역 주변에 공사 현장들이 있는데 공사 현장들과 주변 어떤 주민들과 상인들 간의 피해보상 관련된 협의가 끝나서 보상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기준치를 무한정 초과하는 공사 소음을 발생시킴으로써 피해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반복적으로 피해에 노출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현장이 비록 이 현장뿐만이 아니고 다른 현장들도 마찬가지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물론 피해보상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같이 대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택과장 직무대리 김한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순서

박병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라기 보다는 격려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주택민원팀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가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신도시가 많이 또 생성이 되고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노고가 초반에 많으신데 이거를 매뉴얼화해서 향후에도 대응할 때 같은 내용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주민분들이 “다르다.” “이 반응이 다르다.” 이렇게 인지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 계속 주민분들이 편안하게 서로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 주택과장 직무대리 김한진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순서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김한진 과장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사전 보고를 통해 주요 사항을 충실히 설명해 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한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과)

○ 위원장 홍순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명근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과장 유명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유명근입니다.

우리 구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홍순서 복지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용기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건환 도시재생경관팀장입니다.

장덕주 하수하천관리팀장입니다.

최미라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부록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순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빈 위원

박병빈 위원입니다.

저는 불법광고물 현수막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특히 신도시에는 현수막들이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기도 하고 기간이 지난 현수막들도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현수막들도 있어서 그게 어떤 특정한 고려 사항 때문에 조금 더 놔두는 사항일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거 예외 없이 기간이 좀 지난 현수막들은 빨리 철거를 해 주시고요. 곧 태풍이 올 텐데 태풍이 오기 전에 그런 불법현수막들을 최대한 정비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관리과장 유명근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순서

박병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입니다.

저는 2안 페이지 221에서 222까지 있는 검단구 행복마을 가꿈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8월에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검단동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계세요. 제가 이거 주민자치회에서 아마 건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홍보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당부드리면서 혹시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안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 도시관리과장 유명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유명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순서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불법현수막 관련해가지고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 관련 담당하시는 팀이?

○ 도시관리과장 유명근

광고물관리팀입니다.

○ 위원장 홍순서

광고물관리팀, 이게 동별로 이루어지나요, 이게?

○ 도시관리과장 유명근

저희가 이제 지정게시대에 게시된 것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거고요.

그 외에는 정당에서 설치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동별로 2개 정도 되고 있고 나머지는 불법현수막으로 해서 용역을 진행하는데 일주일에 목요일은 휴게, 쉬는 날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3명 1개 반으로 해서 현수막 철거라든가 관련 민원 들어오면 현장 방문해서 상담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순서

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별로 같은 내용의 불법현수막을 어느 동은 제거가 돼 있고 어느 동은 계속 붙어있단 말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는지요?

○ 도시관리과장 유명근

저희가 이제 일단 용역반이 출근을 하면 주요간선도로 검단 전체적으로 한 번 순회하면서 불법현수막을 적발하고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고 또 이제 서해구하고 비교를 하면 저희가 이제 출장소에서 예산 내 운영된 1개 반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동은 같은 내용인데 조치가 되고 여기는 조치가 안 됐다고 하면 저희가 임의로 어디는 철거를 하고 단속을 하고, 단속 안 하는 게 아니라 시간적인 민원 접수된 사항이라든가 또 동에서 자체적으로 동 행정평가와 연계해서 자체적으로 철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안 하고도 있지만 동에서 자체적인 것도 유기적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부분이 확인되면 일관되게 시간 차이는 있지만 일관되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더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순서

그 시간 차이가 일주일, 열흘이 넘어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디에는 그게 계속 걸려있고 “저거는 왜 안 떼냐”부터 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시관리과장 유명근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순서

그리고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 2개씩밖에 안 되는 거죠?

○ 도시관리과장 유명근

네, 당 지역위원장님이나 당 대표 같은 경우는 가능한 부분인데 나머지는 사실 저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정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순서

맞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현주 위원님.

○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입니다.

사전보고 때 이야기도 들었고 그런 내용이기는 하지만 한 번 더 강조 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요. 235, 236페이지에 갈산천, 황곡천, 목지천 준설공사 홍수방어벽 설치공사인데 일단 이번에 비가 조금 내렸지만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내리지도 않았는데 지금 갈산천이 범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좀 빨리 용역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준설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린 말씀이고요. 8월, 9월에는 아시겠지만 태풍과 함께 폭우가 올 수 있으니 좀 빨리 이거를 좀 해서 거기 주민들이 많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관리과장 유명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순서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죠.

유명근 과장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사전보고를 통해 주요사항을 충실히 설명해 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명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토지정보과)

○ 위원장 홍순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수진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직무대리 선수진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직무대리 선수진입니다.

검단의 희망을 담아 구민의 행복을 만드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순서 복지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효진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전재경 지적팀장입니다.

권영훈 지가정보팀장입니다.

도현영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부록 별첨)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순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빈 위원

박병빈 위원입니다.

저는 도로명 부여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신도시에 보면 가장 크게 이음대로하고 이음서로 이게 대부분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특정 사거리에 보면 예를 들어서 남두장사거리가 갑자기 사거리 명칭으로 지정이 되었더라고요.

신도시 있는 사람들은 남두장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물론 과거의 어떤 유래라든가 지명에 의해서 부여가 됐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명칭을 부여할 때는 그래도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청취를 한다든지, 수렴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찾아가기 쉬운 명칭이 부여되는 게 조금 더 관리적인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낫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토지정보과장 직무대리 선수진

저희가 도로명을 부여할 때는 지역 특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관계자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이의신청까지 다 받고 부여를 하는데요.

제가 잘은 알지 못 하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거리의 교차로 부분에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도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음대로 이런 거는 저희가 부과하는데 사거리마다 또 기존에 있는 사거리 명칭이 있더라고요. 안동포사거리 이런 식으로요.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 박병빈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순서

박병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제도 운영에 있어서 확정측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직무대리 선수진

네.

○ 위원장 홍순서

지금 243페이지 4분기 내용 향후 계획에 보면 한들도시개발사업 확정측량 및 성과검사라는 내용이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확정측량은 기본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구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 토지정보과장 직무대리 선수진

확정측량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 위원장 홍순서

네.

○ 토지정보과장 직무대리 선수진

이제 확정하기 전에 확정측량 시행사들이 측량을 하잖아요. 측량을 하면 그 성과를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시에 보고를 해서 시에서 성과검사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 검단구청장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과도가.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없고 시에 보내기 전에 제대로 성과가 되어 있는지 현장 가서 측량기기로 한번 RTS 찍어보고 그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순서

아, 그래요?

○ 토지정보과장 직무대리 선수진

네.

○ 위원장 홍순서

그러면 이 개발사업이라는 게 인허가 관련 단계에서 일단은 정확한 측량이 이루어져야지, 인허가 부분도 다 완료가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 토지정보과장 직무대리 선수진

확정측량하기 전에 지금은 법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하반기에 예정지측량이라고 있어요, LX에서 먼저 사업지구에 대한 예정지를 먼저 측정을 해서 그러고 나서 확정측량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법에 도위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부터 지금 정확한 측량성과를 위해서.

○ 위원장 홍순서

아, 그런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수진 과장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토지정보과장 직무대리 선수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순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수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안전도시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복지국 5개 부서의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제2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안전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4인)

홍순서          나선희           이현주          박병빈

○ 불출석위원(1인)

최규술

○ 출석전문위원(없음)

○ 출석공무원

도로과장                      이성호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전경탁

건축과장                      박용암

주택과장 직무대리             김한진

도시관리과장 직무대리         유명근

토지정보과장 직무대리         선수진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정홍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