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제2차 임시회
복지안전도시위원회회의록제 2 호
인천광역시검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7월 28일(화) 13:58
장 소: 자치경제위원회실
의 사 일 정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생활보장과, 복지정책과, 아동보육과, 교육지원과, 노인장애인과)
부 의 된 안 건
(13시 58분 개의)
○ 위원장 홍순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안전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보장과, 복지정책과, 아동보육과, 교육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생활보장과)
(13시 58분)
○ 위원장 홍순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경아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보장과장 박경아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경아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홍순서 복지안전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승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송미란 자활지원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팀장 부재로 대리 참석한 통합조사팀 김동민 주무관입니다.
통합관리팀장 공석으로 대리 참석한 통합관리팀 강설희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부록 별첨)
이것으로 생활보장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순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선희 위원
나선희 위원입니다.
검단지역자활센터 대상으로 협약을 하셨는데, 자활사업이 취약계층 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행기관에서 직원들의 처우나 복지 이런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거든요. 인건비 단가나 복지포인트 아니면 근무 환경이 어떻게 보장하고 계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박경아
지금 저희가 자활센터가 7월 1일부터 운영 게시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명의 직원이 3개의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급여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시설 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포인트 저희가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따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복지점수, 건강검진비, 임금보전수당, 급량비 관리수당, 시간 외 수당 이런 것들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약 1,300만원가량 예산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나선희 위원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람이 직원이기 때문에 아무리 인건비가 낮고 복지포인트가 박하면 우수한 인력이 떠날 수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위탁이나 그런 것을 협약하실 때 직원 처우 항목을 평가 테이블에 넣어주시거나 자활 수요 증가에 맞춰서 인력 보충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점도 함께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박경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순서
나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경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정책과)
○ 위원장 홍순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진 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명진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명진입니다.
불철주야 검단의 희망을 담아 구민의 행복을 만드는 검단구의회를 위해 매진하시는 홍순서 복지안전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영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명선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서 영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이영제 여성가족팀장입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부록 별첨)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업무보고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순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선희 위원
나선희 위원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근거로 나비프로젝트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다른 법률 근거 사업과 역할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명진
그런 부분은 없고요.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법률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전체 지자체가 똑같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 나선희 위원
그러면 다른 복지법률사업과 사례가 동시에 진행될 때 예를 들면 긴급복지지원이나 자활사업 대상으로 한 가구에서 긴급히 사례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명진
네.
○ 나선희 위원
이때 우선순위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명진
긴급복지라든가 일상돌봄, 장해연금,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개별사업법이 개별사업법 개별 법률에 의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사회보장급여법 같은 경우는 그 개별 법률을 통합을 해서 전체적인 복지 차원에서 규정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 나선희 위원
예를 들면 다른 과랑 같은 사안을 놓고 이중 해석이나 중복 처리가 발생되니까 사례 관리가 동시에 걸리는 가구에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례 관리의 목적이 급여 관리인지, 자립지원인지 이점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명진
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사례 관리 같은 경우에는 개별법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없고요. 사회보장급여법에도 명시가 되어있듯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렵다고 지자체에서 판단이 되면 언제든지 사례 관리 대상자가 될 수 있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 나선희 위원
법적 근거가 사각지대가 드러나면 저희 위원회에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명진
네, 알겠습니다.
○ 나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순서
나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복지 관련된 부서에서 굉장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 하고 계시는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는 18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가 복지서비스에 보면 경계에 있는 분들은 제공이 됐다가 또 제공이 안 됐다가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또 다각적으로 복지위기가능성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하신다고 되어있는데 19페이지에 보면 돌봄플러그 고독사 위기가구 관리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명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별법에 의해서 보장하고 있는 공적 지원 그 한계를 벗어나신 분들을 찾기 위한 방안인데요. 일반적으로 복지급여는 신청주의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복지서비스가 제공이 좀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차단하고 여기 데이터에도 나와 있지만 47종 빅데이터를 정부에서 추출을 해서 대상자를 임의로 추출을 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유형에 처했는지 안 했는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독사 위기가구 관리시스템 돌봄플러그 같은 경우에는 TV, 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 플러그에 연결을 해서 전력사용량과 조도 변화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인터넷을 연결에서 점검하는 사항으로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이력이 없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AI가 자동으로 전화를 해서 안부를 확인한 다음에 그래도 확인이 안 되면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서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고독사를 예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이현주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순서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빈 위원
네, 박병빈 위원입니다.
2026년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천시에서도 관련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서구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검단구로 분구가 되는 과정에 어떤 업무 이관이라든지 그런 준비사항에 문제가 없는지, 잘 준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명진
네, 통합돌봄사업은 올해 3월 27일 자로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3년 동안 그전에 작년 말까지 3년 동안 시범 사업으로 하다가 올해 시행된 사업인데요. 저희가 분구되면서 사실은 상반기는 거의 사업을 못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해구에 있다가 저희가 검단구 출범단에 조직이 꾸려진 게 6월 8일 자여서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 1명 이렇게 돼서 초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지금도 통합돌봄사업이 정착해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통합돌봄지원 회의도 한 번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 보건소 유관 기관들과도 관계자 회의도 한 번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올해 하반기에 그런 통합돌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병빈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료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잘 준비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명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순서
박병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 간단한 거 좀 드리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임산부교통비 천사지원금 이거는 소득 순위에 상관 없이 지급이 되는 사항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명진
네, 이거는 보편적 복지로 전 국민, 해당되는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홍순서
그렇다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월 100만원에서 10만원씩 차등 지원입니다, 6개월 동안. 그것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명진
이거는 저희 구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는 건데요. 법률에 「고용보험법」에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그 법률을 근거 삼아서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요, 세부적인 지급사항은 1개월에서 3개월 그다음에 4개월에서 6개월 남성의 휴직 기간과 그다음에 소득 남성 근로자들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 있게 육아휴직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홍순서
그러면 소득이 낮으면 많이 주고.
○ 복지정책과장 김명진
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이 되고.
○ 위원장 홍순서
높으면 낮게 주고.
○ 복지정책과장 김명진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최하 10만원까지 월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홍순서
이거 그러면 육아휴직장려금은 신청을 하면 최소 10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누구나?
○ 복지정책과장 김명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순서
이것도 소득 순위에 상관없이?
○ 복지정책과장 김명진
네. 소득 순위와 상관없는데 이제 급여는 소득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 위원장 홍순서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아동보육과)
○ 위원장 홍순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소연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아동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보육과장 김소연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소연입니다.
검단구의 새로운 도약과 구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안전도시위원회 홍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윤희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이성희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세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기원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정인하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동보육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부록 별첨)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6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순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아동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선희 위원
나선희 위원입니다.
아동을 위해 힘써주시는 관계자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검단구의 영유아 아동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아동학대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례 관리보다는 예방 방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에서 예방 대책이 마련되는지 궁금합니다.
○ 아동보육과장 김소연
아직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예방 대책은 아직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나선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가장 효과적인 예방 방법이 예방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후관리 인력을 늘리는 것보다 예방 인력을 배치해 두고 연간 예방 리포트도 저희 위원회에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아동보육과장 김소연
네, 알겠습니다.
○ 나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순서
나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여기 아동복지팀 업무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인천아이온밥사업이라고 있어서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도 부탁드리면서 개별급식카드로 애들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6페이지에.
그런데 이거는 혹시 카드를 개별로 해서 아이들이 직접 구매를 하는 것인지 제가 여쭙는 이유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또 그런 아이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 좋은 아이들이 위축되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아동보육과장 김소연
이 관련해가지고 인천광역시에서 온밥사업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밥사업이라는 게 따뜻할 온(溫), 한문으로 따뜻할 온(溫)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들이 카드를 갖고 음식점에 가가지고 약간의 부끄러움 같은 그런 거를 위축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배달도 같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아동들이 보통 기준 단가가 보통 1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1만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요즘 물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영양실조라든가 이런 게 우려가 되는 관계로 그 이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가맹점을 모집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가맹점 점주들이 기부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현장에서는 힘든 게 있을 것 같아서 아동들이 예를 들어서 앱을 통해서 그거를 본인이 예를 들어서 1만 3,000원짜리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메뉴를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의 쿠폰이 발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쿠폰을 가지고 쿠폰을 확인해서 바코드로만 찍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위축감 없이 밥을 먹을 수 있게끔 인천시에서 자체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 이현주 위원
저희 구에서도 같이 이거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아동보육과장 김소연
네, 그렇죠.
○ 이현주 위원
실물 카드가 아니라?
○ 아동보육과장 김소연
네, 네.
○ 이현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순서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규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5페이지 보시면 도담도담장난감월드 현황 위치가 완정로 18이면 어디죠?
○ 아동보육과장 김소연
네?
○ 최규술 위원
위치가.
○ 아동보육과장 김소연
완정로 쪽에 신한은행 건물 있는 쪽에 있습니다. 롯데리아 있는 그쪽 부근입니다.
○ 최규술 위원
여기 종사자가 세 분 계시고 그러면 여기가 저쪽 서구 육아, 우리 장난감대여점 있는 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 아동보육과장 김소연
네, 네.
○ 최규술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사업을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 아동보육과장 김소연
도담도담이요?
○ 최규술 위원
네.
○ 아동보육과장 김소연
장난감하고요, 그다음에 영상자료라든가 이런 거 대여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최규술 위원
무료?
○ 아동보육과장 김소연
아닙니다.
○ 최규술 위원
어떻게 하는 건데요?
○ 아동보육과장 김소연
회원제입니다. 1년에 한 1만원 정도 회원을 가입해서 그 이후에는 무료로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최규술 위원
제가 이거를 왜 물어보냐 그러면요, 지금 서해구 같은 경우는 제가 한 5∼6년 전에 장난감을 대여도 하지만 수리점을 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아동보육과장 김소연
네.
○ 최규술 위원
우리 수리점 있나요?
○ 아동보육과장 김소연
수리점은 없습니다, 검단구에는 아직 없습니다.
○ 최규술 위원
없죠? 없죠?
○ 아동보육과장 김소연
네.
○ 최규술 위원
그러면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 아동보육과장 김소연
네, 그것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최규술 위원
이 장난감수리점이 병행이 되어야 이게 세트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장난감수리점을 할 때 유모차까지 같이 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같이, 다른 구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 아동보육과장 김소연
네.
○ 최규술 위원
다른 시·도 보면 장난감을 해 주는 데서 유모차까지 같이. 요즘 워낙 유모차가 고가가 많아갖고 그런데 그런 A/S를 같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 제가 이 위치를 왜 여쭤봤냐면 그래도 이런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수리점이 구도심에 가면 솔직히 어린 친구들이 잘 없으니까 이런 것은 아무래도 아라동이 평균 연령이 34세고 제가 아라동 의원이라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이런 그런 젊은 데, 유모차가 많이 움직이고 젊은 세대가 많은 곳에 장난감 대여점이라든지, 수리점이 있어야 원활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노인정책 이런 거는 아무래도 구도심 쪽이 이런 데 가면 많이 해 줄 수도,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거기가 중심 캐파가 되는 거고 이런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런 영유아라든지 어린 친구들이 많은 유치원생들이 많고 그런 세대들이 많은 곳에다가 오픈을 해가 빨리 이렇게 퍼뜨리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장난감 무료대여점이라든지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1만원 짜리를 한 개 내면 장난감도 대여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없어요.
이거는 홍보도 너무 안 되어 있다는 거를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있으면 우리도 검단구도 월간지를 발매할 거니까 거기에 광고 아닌 광고도 내시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좋은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갖고 빨리 소비자를 찾는 느낌으로 하셔야지, 안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이게 뭐 전혀 잘 모르고 있지만 제가 얼마나 대여가 되고 있는지 리스트는 아직까지 제가 안 받아봐갖고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그거를 알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 써주시고 꼭 장난감 대여점하고 장난감 수리점은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아무리 없는 예산이지만 그거는 같이 엮어갖고 만들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빨리 국장님,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잡아갖고라도 수리점은 같이 들어가야 이게 세트나 그림이 맞아지는 거니까 해 주십시오. 서해구는 있는 것을 거의 7, 8년 전부터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직까지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죠.
○ 복지국장 이석분
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검토해서 적극 반영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규술 위원
알겠습니다. 잘 반영해갖고 그림 이쁘게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순서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최규술 위원님 질문과 덧붙이는 내용도 있고요.
우선 56페이지 검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관련에 보면 설치 장소가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검단점 내에 있다고 보고는 되어 있는데 제가 개별 보고로는 다른 위치를 알아보고 있다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다른 건물의 좋은 데로 이동될 경우에 거기에 장난감 대여점을 꼭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꼭 검토해 주시고 아까 장난감 수리와 또 유모차 수리도 겸비해 주시는 것을 건의도 드리면서 혹시 그 외에 지금 저희가 인구 대비 장난감 대여점이 1개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 설치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아동보육과장 김소연
아무래도 검단구가 신도시이다 보니까 영유아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개 가지고는 안 되고 추가로 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이현주 위원
우선 건물 내에도 있는데 제가 다른 구나 다니다 보면 지하철 역사 내에도 있는 곳을 봤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동하면서 대여와 반납이 편리한 부분이 있는데 역사 내는 좀 뭔가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 부분도 좀 본 바가 있으니 참고 하셔가지고 조속한 내에 유동 인구, 사용 인구 많은 아동 인구가 많은 곳에 추가 설치를 또 건의드리겠습니다.
○ 아동보육과장 김소연
네, 알겠습니다.
○ 이현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순서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 좀 드릴게요.
페이지 52페이지에 보시면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 아동 회복 지원이거든요. 지금 맨 밑에 보면 합계 50건으로 돼 있는데 이 50건의 기간이 얼마 만에 신고 건수가 되는 거예요? 50건이.
○ 아동보육과장 김소연
표에 있다시피 6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 정도 접수 건입니다.
○ 위원장 홍순서
아, 상당히 많은 것 같네요. 이게.
○ 아동보육과장 김소연
네, 많습니다.
○ 위원장 홍순서
그래요? 그리고 전담공무원 6명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 아동보육과장 김소연
평상시에는 10시까지 2명씩 조를 짜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전화를 착신을 해 놓고 집에 퇴근을 합니다.
○ 위원장 홍순서
10시까지 있다가요?
○ 아동보육과장 김소연
네, 네.
2명씩 조를 편성을 해서 당직 같은 개념이고요. 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당직 서고 집에 들어갈 때 전화기를 착신을 하면 사무실로 오는 전화를 이제 핸드폰으로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긴급상황이 발견이 되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같이 경찰하고 같이 연계하기도 하면서 아동보호조치라든가 해서 그런 업무를 또 같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순서
그러면 퇴근을 해서 착신을 전환을 시키는 공무원 두 분께서는 대기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면?
○ 아동보육과장 김소연
그렇죠.
○ 위원장 홍순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 아동보육과장 김소연
어떻게 보면 집에서 잠을 편히 못 자고 계속 전화 올 것을 대비해서 당직하는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 위원장 홍순서
심야에 접수가 되면 주로 피해자가 해요? 피의자가 해요, 어떤 식으로 연락이 와요?
○ 아동보육과장 김소연
보통 아무래도…
○ 위원장 홍순서
주변?
○ 아동보육과장 김소연
네,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경찰 쪽에서도.
○ 위원장 홍순서
아, 그러면 즉각 출동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 아동보육과장 김소연
네, 네.
○ 위원장 홍순서
그렇게 되는 거구나.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소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지원과)
○ 위원장 홍순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은선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장 박은선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은선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만드는 의회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안전도시위원회 홍순서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보민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강소연 도서관팀장입니다.
김진하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최유림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육지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부록 별첨)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순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선희 위원
나선희 위원입니다.
교육인프라를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나 질문을 하자면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계시는데 연령대도 다양하다 보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으실까요?
○ 교육지원과장 박은선
일단 아직 평생학습관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3분기 내에 완료를 하고 3분기 내 완료를 하게 되면 10월, 11월, 12월 한 3개월 동안은 일단 주민들한테 인기가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2∼3개 정도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게 된다면 지금 애로사항은 저희가 평생학습관이 서해구처럼 평생학습관이 별도의 시설을 갖추고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사무실 2개를 공간을 조성을 하는데 1개의 사무실은 30명이 들어가면 꽉 차고 1개의 사무실은 15명이 들어가면 인원이 꽉 차 있어서 내년에 만약에 프로그램을 주민수요조사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확대할 때 공간 부족 부분이 조금 나타날 것 같습니다.
○ 나선희 위원
프로그램 편성할 때 연령대에 맞게 편성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교육지원과장 박은선
프로그램도 역시 연령대 성인이나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할 계획에는 있습니다.
○ 나선희 위원
그러면 연령대에 맞춰서 편성하게 되면 이용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용자 수가 몇 명으로 예상이 되는지.
○ 교육지원과장 박은선
한 프로그램당 이용자 수 말씀하시는 거죠?
○ 나선희 위원
네, 네.
○ 교육지원과장 박은선
보통 한 프로그램당 인원수는 한 20명에서 25명 정도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서해구에 비춰볼 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초기 정원 25명 하고 정원 대비 몇 % 이하가 모집이 안 된다면 그 프로그램을 개강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25명이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가 참여율이 저조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조금 있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27년도에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점차 보완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선희 위원
참여율이 낮거나 참가가 낮은 프로그램은 다음 분기 때 편입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규모가 작은 소규모 모임을 그런 형태로 프로그램을 편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박은선
네,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선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순서
나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 설명 주신 무인 도서시설서비스 인프라 확충 건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검단구 내 2개소라고 했습니다. 여기 협의되고 있는 장소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어디가 협의되고 있나요?
○ 교육지원과장 박은선
아직 장소가 확정 전이기는 한데 인천도시공사 쪽에서 지금 의견을 주신 것은 아라역 주변 아니면 검단호수공원 이렇게 2개소를 도시공사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도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실 지금 검단호수공원역은 앞으로 주민들이 유입 인구가 있을 거고 앞으로 개발이 될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저도 현장을 나가봤는데 사실 역사 안도 그렇고 역사 밖도 그렇고 유동 인구가 지금 현재는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만약에 이거를 장소를 확정을 해서 실제로 설치를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용률이나 만약에 수요자가 적다고 하면 그런 것을 다시 또 옮겨서 다른 데로 설치를 하게 된다면 그거는 예산이나 그런 게 추가로 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도시공사에서 얘기하시는 2개소와 저희가 여기 신검단중앙역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공원이나 그런 부지도 있기 때문에 설치할 때 그런 것을 조금 명확히 확인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주 위원
그때 사전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꼭 거기가 확정을 도시공사에서 해 준 게 아니시면 향후에 호수공원역 같은 경우는 다른 재원으로도 충분히 거기에 인구가 유입되고 입주가 된 다음에 가능하거든요.
○ 교육지원과장 박은선
네.
○ 이현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라역사 내하고요, 지금 유동 인구가 많고 현재 살고 계시는 주민이 많은 신검단중앙역 내를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드리거든요. 그쪽으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교육지원과장 박은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순서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빈 위원
박병빈 위원입니다.
저는 민·관·학 정례협의체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검단신도시 최근에 문제가 됐던 사항이긴 한데 신규 입주 단지가 원래 학군이 지정이 돼 있었는데 지정돼 있던 학교에 과밀화 현상 때문에 몇 군데로 이렇게 학생들이 분산 배치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협의체 구성에 보면 학교 학부모 대표단과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접수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정작 그 아파트에 입주하는 입주자들은 그 학교로 보내기를 원했고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기존의 학부모분들은 더 이상 학생들이 오지 않기를 바랐던 상황이 벌어진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특정 단체의 어떤 의견만 반영하게 된다라고 하면 실제 그 학교로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의 입장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좀 골고루 의견들을 청취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좀 서부교육지원청의 담당자분이 아쉬웠던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민원인들의 상황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진 내용 때문에 민민갈등이 벌어지는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통합 TF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박은선
잘 알겠습니다.
○ 박병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순서
박병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61페이지에 보면 도서관팀에 영어교육 지원사업도 있고 교육 국제화특구사업이 있는데 영어교육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구영어마을의 운영상의 어떤 그런 내용으로 지금 현재 온라인만 가능하고 예전에 제가 많이 저희 아이들이 이용했었는데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국제화특구사업은 어떻게 그래서 계획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예전에 서구일 당시에 저희가 입시교육이나 이런 거를 또 교육지원과에서 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계획도 궁금합니다.
○ 교육지원과장 박은선
일단 외국어교육 특구사업은 예전에 서구영어마을하고 저소득 자녀 외국어 지원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도 저소득 자녀 외국어 지원사업은 현재도 하반기에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구영어마을이 사실 아시다시피 학교 분교로 사용을 한다고 해서 더 이상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사업이 종료가 됐고. 그리고 이제 검단형 영어교육을 또 발굴하라는 게 공약사항에도 있는 사항이어서 현재로서는 저소득 영어교육사업만 지속하고 있고 과연 검단구 지역 학생들한테 필요한 영어교육이 무엇인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저희도 같이 검토를 해 보고 검단구에도 영어교육이 아시다시피 영어마을은 아마 전국적으로 조금 저무는 사업인 것 같고 영어마을이 아닌 다른 사업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발굴 자체가 현재로서는 저희 도서관팀장님을 비롯해서 팀원들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검단구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호응도 좋고 좋은 영어사업이 뭐가 있는지는 고민을 하면서 발굴을 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주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입시교육 관련한 계획은 있는지요. 저희가 다 수험생…
○ 교육지원과장 박은선
입시교육 같은 경우에는 명사 초청 특강이나 서해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또한 예산과 그런 게 지금 명사 초청 특강 같은 경우에 저희가 ’26년도나 ’25년도에 요새는 부모님들이 별도로 진로 상담이나 사설로 많이 가시기도 하는데 일단 저희도 명사를 초청해서 특강을 할 때 정말 잘하시고 유명하신 분 또 학부모님들한테 호응이 있으신 분들로 해가지고 계획은 한 번 저희도 검토는 하는데 그것 또한 이제 내년에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것 또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주 위원
네, 명사 특강과 다르게 학교를 찾아오셔서 그 강사를 지원해서 입시교육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 교육지원과장 박은선
아, 서해구에서요?
○ 이현주 위원
네.
○ 교육지원과장 박은선
아, 그 사항까지는.
○ 이현주 위원
학교를 방문해서.
○ 교육지원과장 박은선
아,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이현주 위원
아무래도 저희가 많이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 여기가 또 젊은 도시이다 보니까 학생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교육 관련해서 아마 관심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박은선
네, 알겠습니다.
○ 이현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순서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박은선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석분 국장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부금이나 기부물품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나 감사의 뜻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니면 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석분
위원장님 기부물품, 기부금품에 대한 것은 어떠한 항목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 위원장 홍순서
예를 들어서 장학기금에 대한 기부금이나 물품 전달 같은 것 있잖아요. 불우이웃을 위한 물품 전달이라든지 그런 건을 말씀드려요.
○ 복지국장 이석분
그거는 복지정책과 해당 사항인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물품 후원에 대한 부분들을 밝히실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기부금이라든가 기부 물품에 대한 것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업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받고 또 그 대상자는 저희가 대상자의 명단을 정리를 해서 각 동이라든가 저소득층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홍순서
아, 네. 그거는 알겠는데 기부하는 분들, 기부하는 분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우리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할 계획인지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 복지국장 이석분
일단 그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 기부를 할 경우에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을 해서 그 영수증을 해 드리고요. 그 관련해서 감사패라든가 표창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홍순서
그래요? 감사패라든지 그런 거는 아직 나간 적이 없죠?
○ 복지국장 이석분
7월 1일 개청이 된 이후에 아직 나간 적은 없습니다.
○ 위원장 홍순서
그래요? 7월 안에 기부하신 물품이 있지 않아요, 기부자로부터?
○ 복지국장 이석분
있죠.
○ 위원장 홍순서
있죠?
○ 복지국장 이석분
네.
○ 위원장 홍순서
그거에 대한 거는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 복지국장 이석분
아직 그 사항까지는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홍순서
아, 그래요. 기부하시는 분들의 서운함 없이 잘 좀 챙겨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복지국장 이석분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순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은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노인장애인과)
○ 위원장 홍순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혜숙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안혜숙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혜숙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홍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영룡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은미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신희연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선진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부록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순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선희 위원
네, 나선희 위원입니다.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공무원 관계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요, 기초연금이나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잡아내기 위해서 내부 신고를 받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고자 보호나 포상 이런 것들이 충분히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신고 내역이 늘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과에서 내부고발 이런 것들이 활성화에 대해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안혜숙
저희가 아직 기초연금 지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지급에 대한 신고를 받은 건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직 대책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 시간을 기회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나선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신고자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실까요, 신고자에 대한 모니터링.
○ 노인장애인과장 안혜숙
죄송한데 제가 아직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됐는데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 나선희 위원
네.
○ 위원장 홍순서
(마이크 꺼짐) 그럼요.
○ 나선희 위원
마이크 켜주세요.
○ 노인복지팀장 심영룡
노인복지팀장 심영룡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 방안은 저희는 현재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고요.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됐을 경우에는 이후에 각 분기별로 생활보장과 조사관리팀에서 이분들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를 3개월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재산 초과라든가 그다음에 부동산 취득이라든가 그다음에 요즘에는 아마 증권 재산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직권으로 아마 중지를 시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보에 의한 것은 아마 요즘에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 관리하는 인력들이 별도로 있다 보니 거의 아마 걸러지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저희 쪽에 아마 제보가 들어온다면 현장실사를 통해서 적절하게 조치할 거고요. 현재 포상금 제도는 없습니다.
○ 나선희 위원
서면으로는 확인이 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예를 보면 한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로 부부가 같이 근무를 하는데 와이프는 급여통장에 월급을 받지 않고 남편 통장으로 다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 노인복지팀장 심영룡
원래는 아마 저희가 복지급여 모든 기준은 실거주가 원칙입니다. 법상 아마 이혼이라든가 등등 빠져나갈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실제 동거 중인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나선희 위원
그러면 내부 신고 포상 기준이나 금액 범위도 저희 위원회에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노인복지팀장 심영룡
네, 현재는 없습니다만 향후에 아마 준비가 된다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나선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순서
나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우선은 저희 이번에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설치의 건이 향후에 내년부터 할 거라고 들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면 노인복지팀의 업무잖아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노인장애인과장 안혜숙
저희가 올 연말에는 서해구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노인인력개발센터라든가 산하 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 중이고요. 연말까지는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위수탁계약을 새로 맺었습니다. 검단구와 서해구가 위수탁계약을 새로 맺었고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환경지킴이 사업만 저희가 현재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현주 위원
그러면 내년에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설치될 경우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일자리가 그대로 승계되는지,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예산이 없어서 본인들의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데 한 예로 시니어 건강 리더 생활체조라는 사업이 있는데 제가 또 여러 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활기차게 너무 잘하고 계셔서 그거 포함해서 현재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노인분들께서 걱정이 많으신데 또 이렇게 축소되거나 그럴 것은 아직 그대로 가죠?
○ 노인장애인과장 안혜숙
저희가 아직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사업량 자체가 예산에 반해서 어느 정도 정해져야 되는 사항이고 수요가 많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도 포함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순서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빈 위원
박병빈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위탁 및 운영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내용 시설 현황에 보면 검단노인복지관은 일평균 이용자가 거의 1,559명이고 종사자수가 9명이고 당하노인복지관은 500명인데 종사자수가 7명이거든요. 검단노인복지관 종사자수가 너무 부족한 건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인원이 배정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안혜숙
여기에 포함돼 있는 종사자는 정규직만을 저희가 표기를 했습니다. 정규직 이외에 기간제 분들이라든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다른 업무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 박병빈 위원
그러면 이 정도 종사자수 배분된 데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얘기시죠?
○ 노인장애인과장 안혜숙
아니요, 인원이 부족한 것은 지금 맞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거점복지관이라고 그래서 검단노인복지관이 검단구를 대표할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복지관으로 조금 역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규직 사회복지사 증원을 시에다가 요청한 상태입니다.
○ 박병빈 위원
다음번에 위탁업체 선정할 때 그런 사항도 좀 고려하셔서 선정 기준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안혜숙
네, 알겠습니다.
○ 박병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순서
박병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혜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안전도시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안전환경국 5개 부서의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제2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안전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홍순서나선희최규술이현주
- 박병빈
○ 불출석위원(없음)
○ 출석전문위원(없음)
○ 출석공무원
- 복지정책과장 김명진
- 생활보장과장 박경아
- 아동보육과장 김소연
- 교육지원과장 박은선
- 노인장애인과장 안혜숙
-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정홍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