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남원

김진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남원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홍선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남원

정홍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한규창 의원님, 나선희 의원님, 이현주 의원님, 박병빈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남원

그럼 신청 순서에 따라 한규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창 의원

존경하는 검단 구민 여러분, 김남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김진규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하동·마전동·오류왕길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한규창 의원입니다.

먼저 검단구의 역사적인 출범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초대 검단구의원으로서 검단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는 검단의 미래 100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첫 페이지를 우리 구민 여러분들과 함께 쓰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검단은 앞으로 어떤 도시가 될 것인가?”

도시는 시간이 만든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는 비전이 만들고 리더십이 완성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10년 후, 30년 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검단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검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인구가 많다고 위대한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검단은 베드타운을 넘어 일자리가 있는 도시, 소비하는 도시를 넘어 생산하는 도시, 머무는 도시를 넘어 꿈을 이루는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네 가지 미래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로 지역 경제를 견인해야 합니다.

둘째, 대학교와 대학병원을 유치하여 교육과 연구, 의료가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서울지하철 5호선과 인천지하철 3호선, 광역 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하여 수도권 최고의 교통 허브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매립지와 경인 아라뱃길을 미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검단은 수도권 서북부의 광역 교통도시를 넘어 첨단산업과 대학,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미래 성장 도시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미래 세대에게 더 큰 기회를 물려주는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중요한 출발선에서 미래를 이야기하기보다 불필요한 갈등으로 소중한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최근 입법 예고된 의회사무과장 개방형 직위 지정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전국 220여 개 기초의회에서 대부분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리 만들기식 보은 인사는 구민들에게 지탄받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갈등이 아니라 구민의 신뢰이며, 논쟁이 아니라 검단의 미래를 향한 역량의 집중입니다.

저는 안정적인 구정 운영과 구민 통합을 위한 개방형 의회사무과장 추진을 재검토하고 그 역량을 검단의 미래 발전에 모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제가 꿈꾸는 검단은 건물이 많은 도시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희망을 배우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기업이 먼저 찾아오며, 노인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문화와 의료, 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결국 도시의 경쟁력은 높은 건물이 아니라,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구민에게 있습니다.

저는 도시 공학 박사로서의 전문성과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을 넘어 도시를 경영하는 관점에서 검단의 내일을 준비하는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심은 한 그루의 나무는 내일에는 검단의 숲이 될 것입니다. 저 한규창, 구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남원

한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남원

이어서 나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선희 의원

존경하는 27만 검단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선희 의원입니다.

검단의 희망을 담아 구민의 행복을 만드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시는 김남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검단구의 심각한 인력, 인력의 부족 문제와 이로 인한 행정 공백의 우려를 말씀드리고 구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실질적인 해결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검단구 공무원 정원은 845명이나 실제 재직하고 있는 인원은 658명에 그쳐 무려 187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민원은 매일 접수되고 복지서비스는 단 하루도 멈출 수 없으며 도로, 공원, 환경 관리, 안전대책 또한 쉼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민원 처리가 지연되고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 대상자의 지원이 늦어지고 각종 인허가 처리 기간이 길어지며 생활민원 해결이 지연된다면 구민들은 결국 검단구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특히 검단구 출범 이후 새로운 조직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인력 부족으로 인한 행정 공백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저는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다음 두 가지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행정안전부 및 서해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검단구 행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하루빨리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채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행정이 멈추지 않도록 단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신규 채용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로 서해구청이나 인접 자치구와의 협조를 통해 공무원을 일시적으로 파견받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파견 인력은 민원 처리 및 복지서비스 등 주민과 가장 밀접한 업무에 우선 배치하여 행정 공백을 최소화, 최소화할 것이며 충분한 인력이 갖춰져야 직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야만 구민들도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단구가 새로운 출발을 한 만큼 구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며 더욱 책임감 있게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남원

나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남원

이어서 이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주 의원

존경하는 27만 검단 구민 여러분!

김남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단동·불로대곡동·원당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검단구 관내 대형 물류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와 전수 안전 점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재 직후 현장을 살피고 임시대피소에서 구호 활동을 함께하며 제가 절실히 느낀 것이 있습니다. 재난은 사고 이후에 수습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방이야말로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우리 검단구가 수도권 서북부의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도약하며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지만 대규모 시설들이 늘어나는 만큼 화재와 산업재해 위험도 비례하여 커지고 있습니다. 대형 물류센터는 복잡한 내부 구조로 인해 화재 진압과 대피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최근 무인운반로봇 등 자동화 설비가 확대되면서 리튬이온배터리 등에 따른 새로운 화재 위험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안전 기준도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시설 점검을 넘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다섯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대형 물류시설에 대한 전수 안전 점검을 즉시 실시해 주십시오.

소방, 건축, 전기 등 안전 전반을 합동 점검하고 위험 요인은 신속히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자동화 물류시설 특별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리튬이온배터리와 자동화 장비에 대한 화재 대응 기준을 높이고 피난계획 등을 철저히 점검해 주십시오.

셋째, 민·관·소방이 함께하는 정기 합동 점검과 화재 대응 훈련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훈련만이 실제 재난에서 생명을 지킵니다.

넷째, 점검 결과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다섯째, 신규 물류센터는 인허가 단계부터 안전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피난 동선과 제연설비를 엄격히 검토하고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 등 고성능 소방 설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닌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이번 화재를 우리에게 울리는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 관내 모든 물류시설을 철저히 점검해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검단구가 수도권 서북부의 경제 거점을 넘어 구민의 일상이 가장 안전한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 또한 늘 현장을 가장 먼저 찾는 구의원으로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남원

이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남원

마지막으로 박병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빈 의원

존경하는 김남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이 자리를 지켜봐 주고 계신 검단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병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새롭게 출범한 검단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다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회사무과장 직위 개방형 채용’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실현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제도 도입 당시 의회 조직의 자립 가능성, 인사 교류 축소에 따른 인력 운영의 어려움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사권 독립 이후 지방의회는 정책지원관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자율적인 인사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입법과 감사의 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왔습니다. 당시의 우려는 이제 성과로 입증되었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의회사무과장 개방형 임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부 승진 기회 축소나 채용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권 독립이 그러했듯 우려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의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기존의 관행적인 순환보직에서 벗어나 입법과 의회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공개경쟁으로 영입함으로써 의회사무과는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의정 지원 역량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단순히 행정 관리자가 아닙니다. 의회 정책을 총괄하고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정책개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실무책임자입니다. 이 자리에 필요한 것은 단순, 단순한 순환보직 인사가 아니라, 의회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정책기획 능력, 풍부한 실무경험입니다.

개방형 직위는 결코 외부 인사만을 채용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직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가장 유능한 적임자를 발탁하려는 합리적인 시스템입니다. 민간기업도, 중앙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필요한 분야에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검단구의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내부 출신인가, 외부 출신인가가 아니라 누가 가장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인가입니다. 아직 채용 공고조차 나지 않은 상태에서 근거 없는 소문만으로 개방형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의회의 자율성과 역량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입니다. 칼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칼을 없애지 않듯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어 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검단구의회는 지난 7월 1일 서구의회로부터 분리되어 새로 출범한 인천에서 가장 젊은 의회입니다. 이제 막 첫걸음을 떼는 우리 의회가 어떤 인사시스템을 만드느냐는 앞으로 검단구의회의 위상과 역량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개방형 직위 도입은 단순한 보직의 변화가 아니라, 검단구의회가 ‘일하는 의회, 성과로 증명하는 의회’로 도약하기 위한 결단입니다. 막연한 불안으로 변화와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최고의 인재를 발탁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남원

박병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각 구청장님께서는 초도방문이 있으신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김남원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남원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정수는 7명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02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남원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산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현주 의원님, 홍순서 의원님, 이향미 의원님, 한규창 의원님, 박병빈 의원님, 최규술 의원님, 나선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남원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위원의 임기는 202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현주 의원님, 홍순서 의원님, 이향미 의원님, 한규창 의원님, 박병빈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남원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 순서에 따라 이향미 의원님, 한규창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남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